'尹검찰 조작기소 국조' 의결에 친윤 검사 반발…총장대행 대응 촉구도

檢 내부망 이프로스 글…"명백히 위법인 국정조사" 지휘부 겨냥 "대응 촉구"…"참석 여부 지휘해 달라"

[서울=뉴시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 검찰 내부에서 "명백히 위법"이라며 지휘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반발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마치고 과거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쳐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 친윤 검사들이 "명백히 위법"이라며 지휘부의 대응을 촉구하며 반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명백히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을 하며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을 대표하고 계신 지도부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다"며 "어째서 검사 개개인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예전에 수사한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온전히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의문이다)"라고 적었다.

또 "검찰청 간판 내린다고 검찰 구성원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이라도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기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인지"라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희생시키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라고 썼다.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당시 야권을 상대로 진행된 검찰의 주요 기소 사건을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사건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꼽히는 친윤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지난 20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검사는 해당 글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3.23. dahora83@newsis.com

그는 구 대행을 향해 "만약 불법 국정조사에 검사들이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일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검사들은 어느 누구도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부합된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출석할 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지휘해 줄 것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직 구성 ▲두 요구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줄 것 등을 촉구했다.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구 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었다고도 이프로스 글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서영교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총 20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