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 담겨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청문회
"고용·일자리 사업도 추경 반영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추경 재원으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프타도 며칠 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추경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이후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의지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추경 수요는 예산처가 파악하면서 준비해가고 있고, 당연히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령 물류 운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에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추경 목적 중 하나는 대량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 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추경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자는 "여러 보도나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그런(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간 재정 적자가 100조원을 넘는 상황에 초과 세수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에 박 후보자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전과 기록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것과 사면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당시 900여표(0.8%p) 차이의 접전이었음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당선 무효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서영준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