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WTO 개도국 특혜 정조준

USTR 보고서 한국·싱가포르 등 4개국 지목
SDT 포기 선언에도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제기
OECD 회원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부당' 주장
WTO 이분법 구조 개혁 압박, 한국 통상 전략 부담 확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겨냥한 고강도 개혁 요구 보고서를 공개하며 다자무역 체제 재편 압박에 나섰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WTO의 근본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공개됐다.

보고서는 "현재 WTO가 감독하는 국제무역 질서는 더 이상 옹호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규정했다.

이어 WTO가 신뢰를 유지하려면 개발도상국 특혜(SDT)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WTO의 '선진국-개도국 이분법'을 문제 삼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상당한 경제 수준을 달성한 국가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코스타리카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들 국가는 과거 WTO 협상에서 SDT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이 지난해 9월 WTO 협상에서 SDT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미국은 SDT 적용 기준을 객관화하고,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WTO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대우(MFN)와 상호주의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국제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WTO가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회원국 중심의 개혁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WTO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관세 정책 확대와 함께 다자무역 체제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문제 제기는 이러한 입장에도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WTO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