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생존 7대 추경 필요..에너지 업계·민생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생존 7대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수급 위기에 따른 충격이 큰 업계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 대응"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소식으로 유가가 10%가량 하락했다"며 "다행이지만 위기 해소로 보는 것은 섣부르다"고 했다. 특히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손상된 석유 및 가스전을 다시 가동하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밝힌 것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후에도 석유·가스 시장이 최소 4개월 동안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을 인용했다.
송 원내대표는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와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 유럽,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통화스와프 체계를 적극 수립해 외화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선거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생존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7대 지원책에는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용 포장용기 구매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가 경제를 지키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여당은 고물가, 고환율, 에너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생존 7대 추경' 등 실효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