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부동산 투기 근절 재차 강조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정치적 고려 할 필요 없어"
"세제·금융·규제 0.1% 물샐틈도 없게 철저 준비해야"
부동산 투기 관련 "부·처·청은 제재 준비도 철저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각 부·처·청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준비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청이 세제·금융·규제를 다들 준비하고 계실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등의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등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며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고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하고,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소개한 것과 맞물려 큰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한 후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또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