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이 추진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재정기조는 전략적 재원배분에 기반한 적극적으로 재정 운영이다. 임 차관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 대도약을 뒷받침하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한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혁신과 함께 적재적소, 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투자중점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과 평화 등이다. 임 차관은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용혁신을 위해서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이 진행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강도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서 마련된 재원은 각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10% 정도의 사업은 폐지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지출구조조정은 각 부처의 핵심 어젠다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 국정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제도 적극 활용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공개 △재정사업 지방우대원칙 본격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한 공정한 재정 △예타 기준 상향 등 재정제도 개편 등도 추진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나중에 돌이켜 볼 때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어젠다와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달라"며 "눈 가리고 아웅만하는 무늬만 지출구조조정 시대는 끝내야 될 것 같다"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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