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비·민생·수출 지원 등 관련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속도전에 나섰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재정 집행 현황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에너지 비축과 기업 지원 중심으로 대응해 온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들어 1297억원이 집행됐다. 화물차 운송업·택배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바우처도 4997억원이 집행되며 계획 대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민생 물가안정 예산은 1095억원(집행률 52.2%)이 집행됐다. 재료비 상승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69억원(73.8%)이 집행되며 현장 자금 경색 완화에 투입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항만 폐쇄 등으로 물류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물류바우처는 998억원(35.5%)이 집행됐다.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보증은 435억원, 정책자금은 942억원(37.7%)이 각각 공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집행도 점검됐다. 올해 R&D 예산은 20일 기준 13조6000억원(38.5%)이 집행된 상태다.
정부는 향후 연구개발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모 절차 단축, 자금 배정 신속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연구개발 사업 역시 사전 행정 절차를 앞당기는 등 집행 전 단계부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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