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독도 일본 영토 명시 교과서, 명백한 역사 왜곡…깊은 유감”

2027년부터 일본 고교 교육 반영
교육부 대변인 성명서로 시정 촉구
강제동원·위안부 서술도 축소 흐름

독도는 일본땅 주장한 일본 고교 교과서.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킨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데 대해 “역사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교과서는 2027년부터 일본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서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제국서원의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 같은 서술은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한 이후 교과서 기술을 확대해 왔다.

일본정부 인사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2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국회 답변서를 통해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교과서에서는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가는 한펴느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