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선정 난항?… 정부, 추가 주택공급 발표 안갯속

2월 예정됐던 신규부지 발표 없어
국토부 "여전히 검토 단계" 밝혀
'주민 직접 제안'카드로 돌파 모색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후속 후보지 발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2월 이후 추가 부지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적절한 후보지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따르면 신규 후보지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본부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1·29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월 이후에도 신규 공급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라디오방송에 출연, "추가 공급방안은 준비되는 대로 2월에도 나올 수 있다"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공주택의 분양·임대 비율 등 세부내용도 3월 중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3월로 예상했던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은 상반기 내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추가 공급계획 발표가 지연되면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공급사업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합의가 쉽지 않다"며 "후보지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발표된 후보지들도 진통을 겪고 있다. 약 1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경기 과천시 경마장 부지는 마사회 이전 문제를 두고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며 기존 자치구 신청 방식에 더해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재도입된 것이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