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 과부하로 성장 병목 갇혀
성과 지표 따라 예산 배분해야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재구축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성과 지표 따라 예산 배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들이 스케일업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 전반의 총생산성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지원체계의 정비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핵심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성장지원 사업의 조합과 집행 방식을 개선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KDI는 기업 성장 지원정책이 특정 업력·수단에 고정된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별 핵심 성장 병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수단을 가장 효과적인 조합으로 설계·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요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개별 사업을 따로 찾아 신청하기 전에 원스톱 진단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기존 정책수단의 조합을 먼저 설계하고 이를 부처 간 연계해 신속히 집행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개별 사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 정책 전반의 운영 방식을 원스톱 조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스케일업 지원정책 명확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원사업 중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정의·분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해 사업 단위 성과를 집계하고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체계를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스케일업 사업이 별도 체계로 관리되지 않으면 유사 사업 간 중복·분산이 누적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탐색·신청 비용이 커진다. 실제 지난 2023년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총 8131건, 약 9811억 원 규모로 집행됐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10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스케일업 사업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유사·중복 사업 정리 △공통 KPI 도입 △신청·평가·사후관리 데이터의 단일화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결국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중에서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성장과 역량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체계화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효과가 낮은 정책을 배제하고 진정한 성장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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