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유세 언급한 李…부동산 세제개편 본격화하나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 우려 부동산 세제 연구용역 진행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오피스텔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2026.03.24. [e-mail]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부 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며 버티는 사람들의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응할 정책적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가 최근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타깃한 대상은 다주택자, 고가·비거주 1주택자다.

청와대는 보유세가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 가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약 0.15% 수준으로, 뉴욕(약 1%), 도쿄(1.7%), 상하이(0.4~0.6%) 등 주요 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09. [e-mail]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과 메시지를 종합할 때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를 관할하는 재경부 역시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세제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은 지난해부터 보유세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다.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법과 규제 지역의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례로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최종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높이거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 주택 중심의 '핀셋'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의 햐항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등이 검토 대상으로 오를 수 있다.

다만 재경부는 보유세 인상 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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