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전화재참사 사직서 제출 요구에 노동장관 "고민해보겠다"
국회 현안보고…"2023년 감독 형식적으로 이뤄진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어"
노동장관, 대전화재참사 "전형적 인재로 판단…참으로 송구"야당 대전화재참사 사직서 제출 요구에 노동장관 "고민해보겠다"
국회 현안보고…"2023년 감독 형식적으로 이뤄진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화재 참사와 관련,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한다며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대전 화재 참사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겠나"라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산재 대책 주문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지금도 사직서를 갖고 다니나"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
김 의원이 "이번 참사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나"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가 줄지 못하는 건 여러 원인이 있다"며 "맞춤형 처벌이 필요한 곳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단순한 화재로 인한 사고라고 보나"라는 질의에, 김 장관은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한다. 참으로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23년 감독에서 '바닥이 미끄러운 점' 등이 지적됐는데, 유증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다"며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방정부, 소방, 경찰, 노동당국이 투명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관련 대통령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노조가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나. 대통령은 사용자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대통령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구체적 지배는 법령과 예산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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