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MD 중동 재배치, 트럼프는 韓에 무례"

미국, 이란 전쟁 대응 과정에서 패트리엇·사드 등 일부 방공자산 중동 전환 배치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 "아시아 자원 빠져나간다"
한반도 방어 공백 및 미사일 대응 능력 약화 우려

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원 건물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이란 전쟁 대응 과정에서 한반도 미사일 방어 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맹 신뢰와 역내 안보 균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 전략 후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이 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끌어내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일부 미사일 방어 체계 구성 요소를 빼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계로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외교·안보 이슈 발언권을 가진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한국의 국방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에도 핵심적"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은 매우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3)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일부 방공 자산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이번 전쟁이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란 전쟁이 미중 정상회담 연기에도 영향을 줬다"면서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대이란 행동을 근거로 핵무기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장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 의원은 트럼프의 외교 접근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어떤 거래를 시도할지 걱정된다"며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서반구에서는 역할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에서는 우선순위를 낮추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미국의 전략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맹 압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며 비협조 국가에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발언"이라며 "동맹국을 위협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며 "관세와 압박을 통해 줄 세우는 방식은 동맹이 아니라 강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다른 동맹국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관련해선 "한국 노동자와 비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