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6일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주요국과 비교해 느린 심사속도로 제 때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허심사대기기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허심사대기기간은 글로벌 기술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심사대기기간이 늘어나면 특허 출원 후 권리 발생까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업 기회와 투자, 시장 진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회사가 비슷한 기술로 유사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만큼 빠른 특허 등록은 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김 처장은 이같은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특허심사대기기간이 단축되면 혁신 기술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재위에서 발표한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국가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출원규모 면에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걸맞는 내실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성장의 역설'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현상의 사례로 김 처장은, AI분야 특허 출원은 세계 3위지만 피인용지수는 28위에 그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모두 40여 차례 기업 현장을 돌며 목소리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절박했다"면서 "필요로 할 때 더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혁신방안의 목표는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이다.
김 처장은 "오는 2029년까지 세계 최고의 특허 품질을 달성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바꾸겠다"면서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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