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개 기관 데이터행정 평가서 우수 등급 49.4% 기록

행안부, 684개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발표
AI 도입·활용 등 신규 지표 도입해 평가 전문성 강화
중앙행정기관·공기업 등 고득점, 지방공공기관은 격차 존재
우수기관 사례 공유 및 맞춤형 교육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중앙행정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등 36개 기관은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금산군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고 경기 고양시, 대전 유성구, 전남 영광군 등 87개 기관은 우수 등급에 속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684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런 내요의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AI 도입·활용, 가명정보 제공 등 신규 지표를 도입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했다.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우수 등급 기관 비율은 49.4%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미흡 등급 기관은 31.0%로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은 84.3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91.1점, 시도교육청은 85.3점으로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는 76.3점, 기초자치단체는 65.6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공기업은 78.2점으로 전년 대비 성과가 크게 향상됐다. 기타공공기관은 49.4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했으나 여전히 미흡 등급에 속했다.

평가 영역별 점수는 관리체계 72.3점, 공유 66.2점, 분석·활용 65.1점 순이었다. 관리체계는 전담 조직과 인력 운영 등 추진 기반 조성 측면에서 양호했으나 기관장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는 보완이 필요했다. 데이터 공유와 분석·활용 영역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AI 도입·활용 실적과 가명정보 제공 등 전문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사례로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면세유 거래 데이터와 선박 운항·입출항 정보를 연계해 약 5만5000개 공급 대상과 112만 건 거래 이력을 분석했다. 조업시간과 연료 공급량 불일치 등 이상 패턴을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해 부정 사용 지역을 점검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서울특별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주택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신용불량정보, 세금체납 등 11개 집주인 정보와 근저당 등 13가지 주택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내집스캔에서 이용 가능하며 임차인이 사전에 위험 징후를 인지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 1대1 맞춤형 교육과 원인 진단, 실행방안을 제공하고 우수 기관 사례를 공유해 행정 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 앞으로는 데이터의 양적 확보보다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기여도를 평가하는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해 AI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은 향상되고 있으나 기관 간 격차도 나타난다”며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AI 도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