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상향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한다. 현재 7%인 휘발유는 15%, 10%인 경유는 25%로 유류세 인하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ℓ) 65원, 경유는 87원이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계획으로, 오는 27일부터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는 선박용 경유도 추가 적용된다. 아울러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을 4월까지 기존 5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필요시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3월 27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특히 산업,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에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LNG 스왑 등을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하고,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상한도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2개 폐쇄 일정 조정 등 대체 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 물가 안정도 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민생물가 TF 산하에는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하고, 특별관리품목을 현재 23개에서 약 2배 이상 늘어난 43개로 확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필요시 특별관리품목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4~5월 중으로는 150억원을 투입해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이 상승한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