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4월부터 증권범죄 직접 수사한다”

4월 중순 훈령 개정 마무리…인력 30명 증원·2개국 체제

2030 ‘빚투’ 반대매매 예의주시, 해외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증권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 사태 불확실성에 따른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2030세대의 ‘빚투’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우려가 커진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제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금융위원회 훈령 개정안이 4월 중순경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과거 보조 수사기관에 머물렀던 특사경이 이제는 금감원 조사 부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사경 인력을 30명 이상 늘리고 2개국 규모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 이 원장은 “기소 의견 송치 사건의 기소율이 약 75%”라며 “전문 수사 자문관과 검찰 사무관 출신 인력 등과 협력해 증거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외 리스크와 관련해 이 원장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서 등락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동성 및 자금 조달 여건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청년층의 신용융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원장은 “최근 20대와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며 “증권사의 반대매매 운영 체계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투자자 안내 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 잔액은 17조원이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구조로 정보가 불투명하다”면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크며, 이미 국내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 관련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 입수 체계를 강화하고 판매 절차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서는 “빗썸의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에 은행권 수준의 규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법 건의도 했다”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 의지를 밝혔다.

[e-mail] 김미희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