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올해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조기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을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고, 가해기업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 입증 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방지는 특정 기업 문제를 넘어 경제 혁신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다”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