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공공부터 차별 없는 노동존중 실천”

공공노동 4대 개혁과제 제시… 쪼개기 계약·임금체계·복지 손질
“모범 사용자 책임 강화”… 퇴직금 보장·경력 반영 임금체계 추진
제주도·행정시·공기업·출자출연기관 공통 노동기준 마련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개선과 경력 반영 임금체계 개편, 일터 환경 개선, 공공분야 노동기준 통일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사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이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공공부터 차별 없는 노동존중 정책을 즉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7일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이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이 내놓은 개혁 과제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 개선, 경력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 일터 환경 전면 개선, 공공분야 노동기준 통일 등 4가지다.

우선 상시·지속 업무에 1년 미만 기간제를 활용하는 관행부터 손보겠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기간제를 채용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해 고용 책임 회피성 계약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년 미만 계약직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한 최소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도 공약에 담았다. 기간제와 공무직 보수체계를 경력과 숙련이 반영되는 구조로 바꿔 경력이 쌓이면 임금도 함께 오르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돌봄과 사회복지 분야처럼 경력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영역부터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무 여건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복지포인트 확대와 심리상담 지원, 휴게권 보장, 휴게시설 개선, 건강 보호, 교육과 경력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분야 노동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제주도와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동기준을 마련해 퇴직금 보장과 임금체계, 복지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마다 달랐던 노동 조건을 바로잡고 공공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공약은 공공부문이 먼저 노동 기준을 세워 민간을 포함한 지역 노동시장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문 의원은 “공공부문이 먼저 기준을 세워 지역 노동시장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