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바람은 도민의 자산”… 공공풍력 1GW 추진

풍력 이익 70% 도민 환원
연 1000억원 배분 재원 제시
“에너지 도민주권 제주서 실현”

문대림 국회의원이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공풍력 1GW 개발 등을 담은 에너지 도민주권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문 의원이 풍력발전 이익 70% 도민 환원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26일 공공풍력 1GW 개발과 풍력발전 이익 70% 도민 환원을 축으로 한 ‘에너지 도민주권’ 구상을 발표했다. 2033년까지 육상풍력 500MW, 해상풍력 500MW를 조성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도민 배분 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바람과 햇빛을 도민의 공공 자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를 제주에서 먼저 실현해 ‘제주 생애주기 기본사회’ 재원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문 의원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은 늘었지만 자원 관리 주도권 확보와 도민 이익 공유 구조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전력계통 접속 제한 등으로 도민 환원 효과가 약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중심 풍력 개발을 확대하고, 100MW당 연간 100억원 규모의 도민 이익 공유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1GW 규모로 확대하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도민 배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부 정책으로는 ‘도민주권 바람 1.0’ 추진, 풍력발전 이익 70% 도민 환원, 제주 재생에너지 비율 50% 달성, 신재생에너지 혁신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도민 자산과 도민 이익, 기본사회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Y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피력했다. ESS는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설비다.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을 줄여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제도 정비 방향도 제시했다.

풍황·지질·입지 정보를 에너지공사가 직접 축적·관리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의 ‘공수화’처럼 바람도 공공 자산으로 관리하는 ‘공풍화’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스마트양어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용암해수단지 등 수요처를 확보해 70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에너지 수익이 아이 돌봄, 청년 자립, 4050세대 재도약, 어르신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