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25일 추경 심사일정 협의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내달 9일에는 국회 문턱을 넘겨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에 추경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진성준 위원장과 이소영 민주당·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회동해 추경 심사 일정을 협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달 9일 본회의 의결을 위한 일정을 요청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먼저 진행하는 내달 16일 처리 타임라인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경 집행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추경 절차를 고려하면, 내달 9일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둬 지방의회 마지막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추경 집행 시기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 집행 지연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을 막을 수입차액 지원이 늦어지면, 당장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산업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등 플라스틱 생활필수품 수급 어려움까지 이어져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달 1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늦지 않다며,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내달 14일로 처리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대정부질문 진행 여부가 문제인 만큼, 내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중동 사태 대응에 추경이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추경으로 더욱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 또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위한 ‘매표행위’라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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