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000억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7월께 예상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4월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7월 세법 개정 때 조세 지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며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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