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6당, 30일 우원식 의장과 개헌 연석회의
우원식, 국민의힘 106명에 개헌 동참 호소
우원식, 국민의힘 106명에 개헌 동참 호소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개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은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주도로 강행하는 개헌은 정략적이고 성급하다는 입장이며 반대 당론을 정한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오는 30일 2차 초당적 개헌 추진 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30일까지 개헌 동참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장 임기를 2달여 앞둔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게 개헌 논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개 정당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내용만 담길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지역 균형 발전 등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중임제, 권력 구조 개편 등 쟁점이 큰 사안들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표를 2개월 앞두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선거용 개헌'이며, 시간도 너무 부족하다는 논리다.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과 무소속 의석을 모두 합치면 188석으로,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신당도 개헌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1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개헌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내용들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사안이며 국민의힘도 과거 찬성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계엄권 통제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도 연계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의견을 지닌 의원들이 더 많아질수록 당론 변경 없이도 개헌안이 통과될 여지도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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