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시장 도전하는 민주 박주민
재개발·재건축 이익을 시민에 배당
국민연금이 직접 대규모 주택 공급
서울투자公 설립해 외국자본 유치
10년 내 무상 자율 대중교통 운영
재개발·재건축 이익을 시민에 배당
국민연금이 직접 대규모 주택 공급
서울투자公 설립해 외국자본 유치
10년 내 무상 자율 대중교통 운영
"서울 발전에 이제는 꼭 세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박주민 의원이 자신 있게 내놓은 발언이다.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재정지원이 한정됐어도 '자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을 인수해 수익을 내는 '시민리츠',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서울투자공사'를 제시하면서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시민리츠와 관련, 천문학적인 재건축 이익이 예상되는 은마아파트를 언급했다.
시민리츠는 시민들로부터 10만원 단위 소액투자를 받아 조성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부채납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인수한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약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시민리츠는 은마아파트처럼 수익률이 높은 부문뿐 아니라 약간 손해가 있더라도 저층 주거지 재개발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도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거기다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는 안도 제시했다. 당장 용산구 옛 철도정비창 용지 개발에 국민연금이 투자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네덜란드 연기금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해외사례도 짚었다. 용산 정비창 개발은 서울이 토지를 보유해 시세의 40~80% 수준으로 주택 2만호를 공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용산 정비창에 더해 노후 공공청사 재건추으로 연간 1만호씩 4만호 청년주택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관련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시민리츠를 활용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면 재정소요는 최소화하면서도 민간·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공공리츠 투자와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 대체투자를 허용하는 법안들도 발의해 놨다.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유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를 제시했다.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주체인 서울투자공사를 시장 취임 후 1년 안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자본을 유치할 특정 산업 분야도 꼽았다. 제약·바이오다. 박 의원은 "서울은 임상시험 건수 기준 세계 1위다. 대형병원들이 많아서 세계에서 이 정도로 병상 규모가 밀집된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라이 릴리와 모더나 등 제약·바이오회사들이 저를 찾아와 서울 R&D(연구·개발)센터를 세우고 싶다고 요청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홍릉, 창동, 태릉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해 미국 보스턴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서울시 권한으로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홍릉은 박원순 전 시장 때 마련한 '서울바이오허브'가 있고, 창동은 차량기지 이전이 확정돼 부지 확보가 가능한 상태라고 부각하면서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금을 쓰고, 서울은 '조닝(zoning, 도시계획상 기능별 공간 배치)' 기술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전격 도입해 10년 안에 무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기술적으로는 3년 안에 가능하지만,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실직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고려해 10년 계획을 짰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을 버스와 지하철에 적용하는 것은 3년이면 가능하고, 버스·지하철 누적 적자를 5년 안에 털어낸 후 실직하는 운수업 종사자 재배치를 지원할 것이다. 10년을 이야기한 이유"라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 기반 무상 통근 계획은 3단계로 구체화했고, 타임라인은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상 통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원 확보책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에 2400억원 정도인데, 36년째 제자리다. 이를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노선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도로 지하화 우선순위 조정과 차량기지·역세권 복합개발 수익까지 합하면 연간 2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계산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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