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부르는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제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委
"사회적 논쟁을 차별이라 규정 안돼"

쏟아지는 차별금지 입법의 역설

22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분출됐다. 차별 금지라는 명분이 다수 국민의 입을 막는 '역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29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예배를 한 뒤 '22대 국회 발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거룩한 방파제' 등 팻말을 들고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사회 질서에 미칠 파장을 지적했다. 거룩한방파제 대회장으로 임명된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포괄적 차별금지, 사회질서 무너뜨릴 수 있어

준비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미 준비위는 집회 전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등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비판하거나 우려를 제기하는 표현까지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준비위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부흥을 염원했다. 이선규 즐거운교회 목사는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게 해달라"며 "삼권분립의 실행자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경외와 떨림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 시티미션교회 목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토대 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국가지도자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오후 4시45분께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2㎞가량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악법 철폐"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찬송가를 부르며 행진했다. 오후 5시40분께 종로구 효자파출소 부근에서 행진을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도 차별금지법 반대 움직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mail] 윤홍집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