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근절’...경기도 건설 정책 모범 사례 평가

2024년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 사례 선정
서울시, 충남도 등 도입 우수 정책 눈길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서 우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서 우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 기준과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공공 입찰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거래 업체 시장 진입을 사전 차단한다.

2019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뒤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청남도 등에 도입됐다. 2024년엔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그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인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 시공 위반 등 부실 불법 행위 점검도 확대한다.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배성호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