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선거 뒤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과 주류세 인상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을 살포해서 표를 잡고 선거만 끝나면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속셈"이라며 "100원을 주고 1000원을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해당 보도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를 꺼냈다가 반발이 나오자 발을 뺐다.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한다. 결국 지방선거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바닥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약탈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일시적 세수에 기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세수 결손과 재정 불안을 키우는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에 휴전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듯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내용상으로는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졸속 편성과 장밋빛 가정 위에 세운 모래성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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