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사회복지시설 시간외수당 15시간 확대 추진

복지예산 2030년까지 30%로 확충 공약
상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기본사회 전담팀도 제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도민 삶의 질 높이는 출발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확대와 복지예산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위 의원은 2030년까지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기본사회 전담팀도 두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위성곤 국회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확대와 복지예산 비중 상향을 핵심으로 한 처우 개선 공약을 내놨다.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현장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위 의원은 30일 메시지를 내고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와 시설 종사자 노고에 감사를 전한 뒤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은 시간외수당 확대다. 위 의원은 사회복지계 요구를 반영해 현재 10시간 수준인 시간외수당을 15시간으로 넓히거나 연 120시간 총량제 도입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돌봄과 상담, 긴급 대응 업무 특성상 정해진 근무시간 밖 노동이 적지 않다. 그런데 수당 인정 범위가 좁으면 실제 노동과 보상 사이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위 의원은 이 지점을 처우 개선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상해보험 지원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돌봄 과정에서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 인정 문턱이 높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보장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해보험료 도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복지예산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위 의원은 “2026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25%를 넘겼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친다”며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2030년까지 복지예산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를 예산에서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기조와 연계해 제주도 안에도 별도 전담팀을 두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기존에 약속한 ‘도 기본사회추진단’ 안에 전담팀을 꾸려 소득과 돌봄, 의료 분야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약은 현장 종사자 처우와 재정 구조를 함께 바꿔보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간외수당과 보험 지원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고 복지예산 30% 목표는 제주도 재정 운용 방향과 직결된다. 결국 실현 여부는 예산 조정과 가이드라인 개정, 현장 협의에 달려 있다.

위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행복이 곧 도민 삶의 질과 연결된다”며 “현장 종사자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