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략적 재원배분에 기반한 적극 재정 운영을 기조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운용혁신을 위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5대 성장 패러다임은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 뒷받침 등이다.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과·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재정혁신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작업에 조기 착수해 선제적·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했으며 국민과 시민사회·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학계·연구기관 중심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나아가 최초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 청취했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민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도 공개했다.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래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포함한 점이다.
이번 편성지침은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철저한 성과 기반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참여·공개 확대로 국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의 전환 △지방우대 원칙 본격화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로 균형성장 뒷받침 △수익자 부담원칙, 이익공유 강화, 체납세액 징수 등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 △예타 제도 개선, 민간투자 확대 등 재정제도 개편으로 효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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