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수출 정책금융 4조 늘린다..보험료·카드수수료 인하도

4월 1일 여수 나프타 현장 점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당정 협의회에서 유동수 특별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여파에 대응해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중동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 지원책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선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존 20조3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해 중동 수출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고 전했다.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환율과 채권금리의 경우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이라 불리는 해외주식 자금을 국내로 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또 내달 2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을 짚었다.

합성수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나프타 수급 안정 조치와 유사한 긴급 대책을 검토하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직권조사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내달 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해 나프타 공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이 나서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권 협조 요청도 제기됐다.

차량 5부제로 차량 사고율이 낮아진 데 따른 보험료 인하와 주유소 결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후정산 거래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정산 주기를 1~2주 단위로 줄여 입고가격과 정산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