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시종일관 평화 성명에도 불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전쟁 위협을 멈추지 않고 남한을 영원히 동족에서 배제한 바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정반대 선택을 하면서 대북정책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를 위해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불참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굴욕적이라면서 질타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민하던 외교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하지만 최종 결정과정에서 부처간 혼선이 이어지면서 보수층의 반발만 사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동안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대미 소통과 북핵문제 대응을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을 보여왔다.
다만 향후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선 통일부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는 일관된 입장을 이야기해 왔고, (공동제안국 참여는) 정부 내에서 각 부처별 조율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한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의 주권 문제를 최대한 존중하는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유엔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뒤 단절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불참론이 다시 제기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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