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대화, AI시대 노동개혁 공감대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 노사대화 1년 성과
AI 대응과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여야, 사회적 대화 상시화 입법 추진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회.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회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주도하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AI(인공지능) 시대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화를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입법도 추진한다.

지난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체를 출범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과 보고회를 열고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에도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다”며 “AI 시대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우 의장과 3개 경제단체, 2개 노동단체가 54차례 회의를 해 시간은 1600시간 정도”라며 “AI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의 속도로 일상에 들어와 있다. 노동자 문제에 마침표를 찍고 함께할 수 있는 밥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노사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사회보험·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논의를 해왔다”며 “(특히) AI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문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짚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고 변화에 맞는 사회안전망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이어질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합의를 충실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에 큰 틀의 합의 성과를 낸 노사 대화의 지속성을 위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우 의장의 설득으로 26년 만에 노사 대화에 참여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 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제도적 기반을 담보해야 한다.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이끄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사회적 대화 상시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더 나은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입법이 이어지도록 살피겠다”며 협조 의지를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대한상의와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우리 사회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한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의 틀이 공고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

향후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