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1일 본회의 앞두고 130여건 처리
이르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쉴 전망
박형준 삭발에도 부산특별법 빠져.."선거용"
반도체 특별회계·사용후배터리 정책위 설치
위기 심화 석화·철강산업 사업재편 지원법
통상 대응 수출입 제한 강화-판로개척 지원
합성니코틴 부담금 경감..환자단체 법적지위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노동절 5월 1일을 법정휴일로 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과 통상 대응을 위한 법안 등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30여건의 법안들을 처리했다.
우선 공휴일법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를 거칠 경우, 이르면 돌아오는 5월 1일부터 공휴일이 된다.
노동절은 이미 근로기준법과 노동절 제정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법상 법정공휴일은 아니었다.
전북·강원특별자치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2건도 가결됐다. 다만 두 법안과 함께 심의됐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부산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못했다.
부산특별법의 경우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 시위에 나서고, 시장 선거에 나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촉구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온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악법 강행처리 때는 지키지도 않던 숙려기간을 빌미로 지연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배터리 산업과 통상 위기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먼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특별회계를 넣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는 2조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8월 11일 시행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에 발맞춰 재정경제부 소속 ‘사용 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중동 사태와 통상 경쟁 문제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위기 업종에 대해 산업부가 구조혁신과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산업부의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부의됐다. 국가안보 위해나 무역장벽 시정 협의에도 통상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통상조약 이행뿐 아니라 외국의 자국 법령을 통한 무역통상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원수단도 기존 자금융자와 기술·경영 혁신에다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더해졌다.
이밖에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인 합성니코틴도 규제·과세되는 데 따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감면 법안도 처리됐다. 앞서 처리된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50% 감면 입법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 간 절반 줄여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환자단체 법적 지위 부여와 보건·의료 정책 주체 규정,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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