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분야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산업·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총 2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바우처를 기존 대비 2배로 늘리고, 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피해 산업에는 저금리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특히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 컨설팅과 재직자 역량 강화 맞춤 지원이 7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도 추경에 포함됐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은 기존 15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 신규 사업도 신설해 10만 가구, 약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 소상공인용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도 추진된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추경이 활용된다. 신규 데이터센터 실증사업에 140억원, 신규 스마트공장 구축에 750억원을 각각 투입해 AI 기반 산업 전환을 본격화한다.
공급망 안정화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석유화학 산업 필수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5000억원을 지원하고, 2030년 목표인 석유 1억260만 배럴 조기 달성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원료 확충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요소 수입선 다변화에도 나선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신규 청년 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에 500억원,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에 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영화 제작 지원에 385억원, 기초 예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320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도 추가로 지원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전환은 산업뿐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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