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선거에 밀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상반기 입법 안갯속

3~4월 국회 정무위 안건서 제외
중동사태에 당정協 일정도 미정
6월 선거·한은 총재 인사 변수에
업계선 "올해도 어려울듯" 우려
네이버-두나무 합병일정도 연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올해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시장은 본격적인 규제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에선 신속한 입법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31일과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당정협의회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자산TF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최종안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중동 사태 발발로 무기한 연기된 이후 지금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의 자리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선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동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데다 22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어서다.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일은 오는 5월 29일로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를 비롯해 디지털자산TF 구성원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 지분 51%룰'을 고수해 온 한국은행의 총재 교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이다. 신규 취임 후 인수인계 및 입장정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당정과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자산TF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 등 긴급 사안이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입법 시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논의가 수개월 밀린 가운데, 거래소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방지안',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 중인 두나무는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존 5월 22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8월 18일로, 주식 교환·이전 등 최종 거래 종결일은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옮겼다. 두나무와 네이버 측은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 액트' 제정 이후, 최근 가상자산 시장 구조 체계를 규정하는 '클래리티 액트' 입법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난해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해를 넘긴 만큼 올해는 꼭 통과돼야한다"라며 "상반기를 넘기면 올해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어 업계 전반적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