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금리 KOFR로 전환 속도… CD금리 2030년 퇴출

금융위,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
KOFR 거래 비중 70%로 확대
대출시장 코픽스 활용 비중 늘듯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오는 2030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한다. 또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KOFR)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KOFR의 거래 비중을 확대하고, KOFR 기반 대출상품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금융거래지표법상의 중요지표는 KOFR와 CD금리 2개다. 금융당국은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환보조건부채권(RP) 금리로 산출하는 KOFR에 대해 이자율스왑 시장에서 KOFR 기반 거래 목표비율을 당초 2030년 6월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변동금리부채권(FRN) 시장에서 은행권의 KOFR 기반 발행 목표비율을 도입해 2031년 6월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올해 하반기 1조원 규모의 KOFR 기반 대출상품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KOFR 금리 활성화에 따라 법상 중요지표인 CD금리는 퇴출 수순을 밟는다. 2030년 말 공식적으로 중요지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낮은 실거래 비중 등으로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는 지난 2016년 은행권의 '금리 담합'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국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CD금리 기반의 금융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CD금리 대신, 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반기 해외설명회(IR)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되더라도 CD금리 공시는 당분간 지속된다.

과거 산출 중단된 리보(LIBOR)와 유사한 코리보 금리의 사용 비중도 점차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해 대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향후 대출 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픽스 산출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코픽스를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종사자들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알면서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에 안주한다면 언젠가는 과거 리보조작 사례처럼 금융사고 발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CD금리 중요지표 해제시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CD금리와 코리보 기반 금융거래를 자발적으로 자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