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근로 유연화·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공감대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
상설 기구 제도화 입법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에 참석, 노동경제 5단체 대표 및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노동계와 경제계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후속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체를 출범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과 보고회를 열고 "AI시대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는 우 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자리했다.

지난 1년간 국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AI시대에 대응하는 큰 틀의 의제들은 정해졌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앞서 반도체산업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여야가 논쟁한 바 있다. 노사는 사회적 대화에서 건강권과 현장수용성, 제도 안정성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AI 시대 인적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체계 구축 △제조 데이터 수집·활용과 신뢰 기반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AI 중심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AI 활용 윤리적 기반 확립 등을 의제로 꼽았다.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와 고용 등 사회보험을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도 확대 적용하자는 데 노사가 공감했다. 특히 출산·육아와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등을 통해 보전하자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대는 정부와 기업에 부담이 가해지는 만큼, 재정분담과 방식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출산·육아·질병과 관련한 근로자 보호는 국가 차원의 과제이기도 해서다.

노사는 각기 주안점을 둔 의제를 부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AI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문제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변화에 맞는 사회안전망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사회적 대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우 의장 설득으로 지난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만큼, 지속할 필요성이 커서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만간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