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압구정현대 등 강남 집값에 경고…시장 "자산가들 매수심리 위축 불가피"

부동산 관리·감독 강화 서막 올라
일반매매시장 파급력 제한 의견도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급매 안내문 뉴스1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겨냥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 탈세 적발을 넘어선 정책 시그널로 보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수입 탈루와 사적·부당 경비 신고 등이 의심되는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허위광고를 통한 분양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금액은 약 2800억원 규모다. 조사 대상에는 공시가격 58억원 수준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초고가 단지가 포함되며 상징성을 더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조해 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조와 맞물린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구조를 활용한 탈루 여부를 점검,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과 고가자산 보유 사업자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조사 강도와 정책적 선명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형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관리·감독 강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라며 "하반기 부동산 감독체계 강화와 맞물려 세금과 운영 실태를 더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정책적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점검을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려는 압박 성격도 있다"며 "특히 강남권 집값을 겨냥한 정책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반면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파급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 대상이 15개 업체에 불과하고 특정 지역의 대형 사업자에 한정돼 있어 일반 매매시장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번 조사 대상은 일부 고가주택 보유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라며 "고가 아파트는 가액 기준 등 요건 때문에 등록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거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탈루 혐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 조사 강도에 따라 이러한 흐름의 확산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e-mail] 장인서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