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00조 육박… ‘적극재정’ 유지 [내년 예산 800조]

재량 15%·의무지출 10% 감축

정부가 내년 800조원에 육박하는 적극재정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전략적 재원 배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727조9000억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될 추가경정예산과 세수 확대 흐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 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의무지출에도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을 수반하도록 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히 포함했다.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