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살포가 아니라 정확한 위기 대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25조원 전쟁추경에 대해 “내용상으로는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졸속 편성과 장밋빛 가정 위에 세운 모래성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마치 트럼프가 조기에 휴전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듯한 전쟁 핑계 추경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는 소비 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살포가 아니라 정확한 위기 대응”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됐고 고유가·고환율 문제가 악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환율과 물가”라며 “2026년 외화로 직접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55억달러로 기준 환율이 1천380원인데 지금처럼 1천500원대를 넘어가면 무려 7천억원대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여전히 국가재정법상 이번 추경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설명조차 못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는 구조적 위험이 냉정하게 반영된 예산 조정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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