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등…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수도"

이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중동 사태 여파로 경제적 여파 지속 관련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어…선제적, 과감한 대응 나서야"
"요소·요소수·알루미늄·헬륨도 전시 물자 수준 엄격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사태 여파로 경제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중동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충격이 더욱 커질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 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