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의회 '깜깜이식' 해외출장 여전…심사 강화해야"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출장보고서 비용 공개 16% 불과
"검증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 마련해야"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공무 목적의 해외 출장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지방의원의 과도한 해외 출장은 그간 외유성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며 실질적인 규칙을 통해 출장 심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지방의회 해외 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해외 출장 필요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871명(96%)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중 대부분 의원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같은 기간 광역의원들이 558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사용한 예산은 128억46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 대전광역시의회(30건), 광주광역시의회(24건) 순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904명 가운데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이었다. 7회는 30명, 8회는 14명, 9회는 9명, 10회는 5명, 10회 이상은 3명에 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은 16회,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4회 외국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출장이 그 자체로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빈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정당 차원에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 관련 서류 일부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깜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은 사전 출장계획서와 사후 출장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장계획서의 경우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 건수는 482건, 비용 제외 공개는 8건으로 공개율은 85%, 비용 포함 완전 공개율은 84%에 달했다. 출장보고서는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 건은 95건, 비용 제외 공개 건수는 463건이었다. 보고서 미공개는 19건으로 공개율은 97%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비용 포함 완전 공개율은 16%에 불과했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출장계획서는 지역별 편차가 있고 출장보고서는 예산이라는 핵심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사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해외 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해외 출장에 대한 관리 기준과 공개 항목을 표준화하여 모든 의회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예산을 포함한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 △출장 필요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해외 출장이 적절했는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