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80.5조원 전망…작년보다 4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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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1년 전보다 4조원 가량 늘어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세수입총액이 더 증가(35조1000억원, 9.6%)해 국세감면율은 0.1%p 하락한 16%로 전망됐다.

2025년 국세감면 한도는 15.5%인데 법정 한도를 0.5%p 초과한 셈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감면액 전망치인 76조5000억원 대비 4조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은 16.1%로 예상돼 국세감면 한도인 16.5%보다 0.4%p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ISA 등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하고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방주도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재도약을 위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해나갈 예정이다.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는 등 일몰제도 운영 개선과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지출 관리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