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동전쟁 피해 고유가 지원 9조 추경 편성

중동전쟁 대응...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청년 일경험 지원에 195억 예산 반영
지방교부세 4조 6793억 증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추경예산안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예산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4조 8252억원이 포함됐다.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받는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 차상위·한부모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됐다. 이 예산은 중동전쟁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원이 편성돼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현장 수요에 맞게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급되도록 설계됐으며, 청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보강했다고 밝혔다.

또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