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주택 전문 리츠로 공급난·수익성 잡아야”

31일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토론회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주택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주요 민생 입법과제 선별 및 입법 추진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을 활용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고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을 회복시키자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주최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은 복안을 내놨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현 주택 시장은 여러 요인으로 주택 공급이 단시간에 안 된다”며 “공공이 주거 사다리를 촘촘히 짜면 민간은 창의성과 활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자들이 공급 속도를 막는 원인으로 지적하는 지자체 단위 주택 인허가 지연에 대한 국회 차원 대책도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됐다.

특히 불황을 겪고 있는 민간 건설사로 하여금 공공 소유 부지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 영구임대 전문기업을 양산토록 유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 환매 보증 제도’를 언급하며 “환매가 성사되면 리츠사가 받아서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다”며 “장기간 양질 주택을공급하는 리츠를 제대로 육성하고 한 단계 나아가서 주식회사 형태, 영구임대로만 수익모델을 만드는 임대 전문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