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공휴일·환율안정법 통과…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국회 본회의, 법안 60건 의결
국가재정법·대외무역법 개정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선출
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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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왼쪽부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노동절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해외주식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는 등 법안 60건을 의결했다. 6월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들도 새로 선출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우선 공휴일법 개정안이 있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를 거칠 경우, 이르면 돌아오는 5월 1일부터 공휴일이 된다.

노동절은 이미 근로기준법과 노동절 제정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법상 법정공휴일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키 위해 마련된 이른바 환율안정법도 처리됐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전북·강원특별자치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2건도 가결됐다.

다만 두 법안과 함께 심의됐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부산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부산특별법의 경우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 시위에 나서고, 시장 선거에 나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촉구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었지만 다시 막힌 것이다.

반도체 산업과 통상 위기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먼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특별회계를 넣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는 2조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오는 8월 11일 시행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중동 사태와 통상 경쟁 문제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위기 업종에 대해 산업부가 구조혁신과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산업부의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안보 위해나 무역장벽 시정 협의에도 통상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통상조약 이행뿐 아니라 외국의 자국 법령을 통한 무역통상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원수단도 기존 자금융자와 기술·경영 혁신에다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더해졌다.

법사위원장과 행안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공석도 채워졌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박주민·신정훈 의원이 각각 경기도지사·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하면서 사임했다.

새 위원장은 서영교·권칠승·소병훈 민주당 의원이다[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