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원가상승분 즉시반영
서울시가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진행 중인 공사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을 적극 조정하고, 급등 품목에 대해서도 단품조정으로 신속하게 보전할 예정이다.
시는 31일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단가를 바로 적용하고,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0종)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응은 건설 현장의 원가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건설 현장의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건설공사 원가 산정에 반영하는 참고자료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 가격을 반영한 공통자재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해 왔다.
공통자재단가 배포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되면 원자재 가격 반영 지연을 줄이고 빠르게 반영된다.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일수록 현장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라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전 부서·산하기관·자치구로 신속히 전파해 실행력을 즉시 확보할 계획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물가변동률 3%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만 별도 조정하는 단품조정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건설분야 규제철폐 과제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워진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심지 여건을 고려한 품셈 할증을 적극적으로 증액 반영하고, 소규모 공사도 공사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공사현장 주변 교통정리원의 인건비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도록 전파했으며, 심사 단계에서 증액 반영했다. 지난해 누락원가 약 360억원이 증액 반영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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