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선 8기 실태조사
사후 비용공개율 16% 불과
사후 비용공개율 16% 불과
전국 광역의회 의원 96%가 지난 3년 6개월간 128억원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사후 비용 공개율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전국 17개 광역의원 해외 출장 분석 결과(2022년 7월~2025년 12월)'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해외 출장에 나선 광역의원은 904명 중 871명(96%)에 달했다. 이들의 해외 출장 횟수는 같은 기간 558차례였고, 이를 위해 128억4616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광역의원 임기가 4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의원이 임기 중 한차례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시도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 대전광역시의회(30건), 광주광역시의회(24건) 등 순으로 해외 출장이 잦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A의원은 16회, 부산광역시의회 B의원은 14회 외국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의원을 포함해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으로 집계됐다. 또 7회는 30명, 8회는 14명, 9회는 9명, 10회는 5명 등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 관련 서류 일부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깜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은 사전 출장계획서와 사후 출장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장계획서의 경우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 건수는 482건, 비용 제외 공개는 8건으로 공개율은 85%, 비용 포함 완전 공개율은 84%에 달했다. 출장보고서는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 건은 95건, 비용 제외 공개 건수는 463건이었다. 보고서 미공개는 19건으로 공개율은 97%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비용 포함 완전 공개율은 16%에 불과했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출장계획서는 지역별 편차가 있고 출장보고서는 예산이라는 핵심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사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해외 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해외 출장에 대한 관리 기준과 공개 항목을 표준화하여 모든 의회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예산을 포함한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 △출장 필요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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