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범도 형사처벌" 금감원, 작년 보험사기 1.2兆 적발

보험사기 적발 인원 10만명 넘어
병원·보험업 종사자 연루 보험사기 증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약 1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병원·보험업 종사자 연루 보험사기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같은 기간 3.0% 줄었다. 개별 보험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보험사기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9.5%(5724억원)로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이 39.8%(4610억원)로 뒤를 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이 54.9%(6350억원)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사례는 582.5%나 급증했다.

이어 허위사고 20.2%(2342억원)와 고의사고 15.1%(1750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연령별로는 50대(22.1%·2만3346명), 60대(19.9%·2만141명), 40대(19.1%·2만230명) 순이었다.

60대 이상의 보험사기는 증가하는 반면, 20대 보험사기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줄며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3.0%)이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2.1%), 주부(9.2%), 학생(4.7%), 운수업 종사자(4.6%)가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 주도의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내부자 제보를 토대로 신속히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절대적으로, 금감원은 물증을 확보한 분은 적극적으로 제보하라고 강조했다.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공범이 되면 보험금 반환은 물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