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 물류기본권’ 공약… 해상운송 차액 국가 보전 추진

항로 국가관리체계 편입도 제시
AI 공동물류거점 구축해
도민 물류비 부담 낮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물류기본권 시대’를 주제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위 후보는 제주∼육지 항로의 국가 관리 체계 편입과 교통 등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물류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상 운송비 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물류기본권’ 공약을 내놨다.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물류비를 내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책 발표를 열고 “제주 물류기본권 시대를 열겠다”며 물류비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제주∼육지 항로를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하고 해상 운송비와 육상 운송비의 차액을 국가가 직접 보전하는 ‘교통 등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제주도민이 바다를 건넌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부담해 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뜻이다.

위 의원은 현재 제주도민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육지보다 3배 안팎의 해상 추가 운송비를 부담하고 있고 이 부담이 가계와 지역 산업 전반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귤과 삼다수, 건설자재 등 제주 주요 품목의 원가에서 물류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역 경제의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공약의 첫 축은 항로의 공공성 강화다. 위 의원은 “제주와 육지를 잇는 바닷길을 도로법상 국도에 준하는 구간으로 보고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제정 논의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설명이다. 섬 지역 해상 운송로를 단순 민간 운송 구간이 아니라 생활 기반 시설로 보겠다는 접근이다.

둘째 축은 교통 등가제 도입이다. 해상 운송비와 육지 도로 운송비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 제주도민과 기업이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물류비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섬 주민이 육지 주민과 같은 수준의 교통·물류 조건을 누려야 한다는 논리다.

셋째 축은 ‘스마트 공동물류 거점’ 구축이다. 위 의원은 농어업인과 중소상공인의 물량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국비 기반 공동물류 거점을 통해 하역·운송 단가를 30% 이상 낮추겠다고 했다. 여기에 AI 기반 디지털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생필품을 제주 안에 미리 비축하고 불필요한 역외 운송 횟수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고를 미리 관리해 배편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단기 체감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위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이 도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행정 문턱이 높다고 보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정이 택배업계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육지 출하 해상 운송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위 후보는 해외 사례도 들었다. 그리스는 섬 주민 운송비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교통 등가제를 운영하고 노르웨이는 페리를 도로의 연장으로 보고 국비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스코틀랜드는 도로 등가 운임제를 적용해 물류비를 낮췄고 스페인은 섬 주민 운송비를 대폭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국가 관리 체계 편입에 필요한 법 개정과 중앙정부 협의, 국비 확보, 해운업계와의 역할 조정, 공동물류 거점의 입지와 운영 방식이 대표적이다.

하역·운송 단가를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 역시 구체적인 재원 구조와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공약은 제주 물류 문제를 택배비 지원 수준이 아니라 ‘기본권’과 ‘국가 책임’의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제주 경제의 고질병인 물류비 부담을 구조 문제로 규정하고 해상 운임과 항로 운영 체계까지 손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재원 대책이 핵심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mail] 정용복 기자